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10대 핵심 공약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밑에 상세내용이 첨부되어 있으니 확인 가능합니다.
✅ 1. 경제 도약
- AI, 바이오, 방위산업 등 6대 신산업에 100조 원 투자해 ‘ABCDEF 산업’ 육성
- 고성능 AI 데이터센터와 GPU 인프라 확대
✅ 2. 민주주의 회복
- 대통령 계엄권 제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등 직접민주주의 확대
- 검찰·사법개혁: 수사·기소 분리, 검사 징계제 도입
✅ 3. 공정경제 실현
-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소상공인 지원 강화
- 필수의료 보장과 의료개혁 추진
✅ 4. 강한 외교안보
- 한미동맹 기반 실용외교, 전시작전권 환수 추진
- 북핵 위기 완화 위한 실질적 외교 전략
✅ 5. 생명·안전 보장
- 공공의료 인력 확충(공공의대·의료사관학교)
- 국민이 참여하는 의료개혁 공론화 추진
✅ 6. 지역균형 발전
- 세종 집무실 설치로 행정수도 실현
- 초광역권과 특별자치도 중심의 균형 발전
✅ 7. 노동 존중
- 주 4.5일제 도입 추진
- 비정규직 권리 강화, ‘노란봉투법’ 개정
✅ 8. 복지 강화
- 아동수당 만 18세까지 확대
- 희귀·난치질환 치료 국가 책임 강화
✅ 9. 저출산·고령화 대응
- 출산·양육 지원 강화, 반려동물 복지 확대
- 고령자 친화 정책 추진
✅ 10. 기후위기 대응
기후에너지부 신설
석탄화력 폐쇄, 탄소중립 법제화, RE100 산업단지 조성
10대 핵심공약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볼게요.
1.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강국 실현
이재명 후보님은 인공지능(AI), 바이오, 콘텐츠, 방위산업, 에너지, 첨단제조 등 신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강국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세우셨습니다. 이를 위해 AI 예산을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증액하고, AI 데이터센터 건설 및 고성능 GPU 5만 개 이상 확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민주주의 강국 건설
정치·사법 분야에서는 내란 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을 통해 민주주의 강국을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하셨습니다. 대통령 계엄 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등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수사·기소 분리 및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통제 강화, 검사 징계 파면제 도입 등 검찰 개혁과 대법관 정원 확대 등 사법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공약도 포함되었습니다.
3. 공정경제 실현
가계와 소상공인의 활력을 증진하고 공정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및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 주주충실 의무 도입 등을 담은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필수 의료에 대한 충분한 보상 체계 확립, 의료 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보건의료 전문 지역의 적정 인력 확보 등을 제안하였습니다.
4. 외교안보 강국 구축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국익과 실용의 기반 아래 주변 4강과의 외교관계 발전,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 한미동맹 기반 하의 전시작전권 환수 추진 등을 공약에 담았습니다. 또한, 세종 행정수도 완성,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의무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 국민 생명·안전 보호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국민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국민이 원하는 진짜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의사·지역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로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을 확보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였습니다.
6. 지역균형발전 추진
임기 내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건립하여 '세종 행정수도' 이전의 기틀을 닦겠다는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5대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과 3대 특별자치도(제주·강원·전북)를 중심으로 한 균형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7. 노동존중 사회 구현
노동 분야에서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를 개정하여 하청노동자 등의 교섭권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한, 범정부 차원에서 주 4.5일제 실시를 지원하는 등 2030년까지 노동 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8. 생활안정 및 복지 강화
생활안정 분야에서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8세까지 점진적으로 상향하고, 양곡관리법 개정을 통한 쌀값 정상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희귀·중증난치질환 치료의 국가 보장을 강화하여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하였습니다.
9. 저출산·고령화 극복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어르신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반려동물 복지 향상을 통해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동물복지 선진국을 만들겠다는 목표도 제시하였습니다.
10. 기후위기 대응 및 지속가능한 미래 구축
환경·산업 분야에서는 탄소중립기본법 제정,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 폐쇄, RE100(재생에너지 사용 100%) 산업단지 조성 등을 골자로 한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여 기후위기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되었습니다.
